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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2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5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233(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pdf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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