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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고정89 판결(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ㅇ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임금대장의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요청에 아무런 회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ㅇ 판결 요지
- 자료 열람 및 제공이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시설ㆍ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제7조가 피고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단체협약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 단체협약의 내용은 주제를 불문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제7조는 임금대장 등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중핵적인 내용(임금 등)과 불가분의 연관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제7조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권고에 따라 임금대장 등 자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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