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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3020]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8-09
조회수	519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2가합53020.pdf
직장에서 근로자를 기존과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항상 문제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것이라면, 그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이 사건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