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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5513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pdf

□ 부산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택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자 경찰서 로비 출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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