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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3235
첨부파일	[1]2021가단5062146.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 판결요지 아파트 안내데스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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