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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0누66475 [행정 제6-1부]
□ 사안 개요
- 피고는, 원고가 2016. 12.경 A그룹 소속 B회사와 4:6의 비율로 기내식 공급 관련 합작투자법인인 C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 및 C회사와 30년간 독점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내식 독점사업권 거래를 매개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D가 설립한 E회사 발행의 1,600억 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A그룹의 투자‧자금조달회사인 F회사가 유리한 조건(금리 0%, 만기 최장 20년)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E회사를 지원한 것으로, 이는 제3자인 A그룹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E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및 특수관계인인 D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원고의 위 행위가 특수관계인 D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나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원주체인 원고의 행위로 보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인 A그룹을 매개로 한 D 및 E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및 이익제공행위의 성립 여부
□ 판단
- D의 대표권 남용행위라고 하더라도 A그룹을 상대로 사법상 효력의 무효를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A그룹이 D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 원고 주장과 같이 D의 배임행위나 대표권남용행위로서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면, 사실상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편취행위에 관하여 지원주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제재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원고가 B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통해 설립한 C회사와 기내식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E회사의 BW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이 제3자를 매개로 한 일괄거래를 추진함에 따라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E회사 및 이를 지배하는 D에게 귀속되었음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모두 적법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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