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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해석론에 관한 사례(서울북부 23고단6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411
첨부파일	[1]2023고단65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고단65 ○사실혼 관계의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들이 더 많은 정착금을 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각자 단독세대로 거짓말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정착금을 초과한 돈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에는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결정을 받아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법한 범위를 초과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