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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한 사례(서울북부 22가단11283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880
첨부파일	[1]2022가단112837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112837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게 되자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원고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 및 원고가 돈을 보낸 금액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과실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