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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원고들 부동산 남쪽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서울북부 21가단14900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379
첨부파일	[1]2021가단149009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1가단149009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원고들 부동산 남쪽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 전 원고들 총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 중 어느 것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