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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수개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한 사건[서울북부 2019가단153456(본소), 2022가단133706(반소)]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349
첨부파일	[1]2019가단153456_판결문_검수완료.pdf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19가단153456(본소), 2022가단133706(반소)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수개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