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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국립공원공단 소속 자연환경해설사인 피해자로부터 반려견을 동반한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공법인인 국립공원공단에 채용되어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서울북부 22고단3866)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415
첨부파일	[1]2022고단3866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3866 ○피고인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국립공원공단 소속 자연환경해설사인 피해자로부터 반려견을 동반한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자연공원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근거하여 공법인인 국립공원공단에 채용되어 자연환경해설, 순찰, 공원시설물 관리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