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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3991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pdf

□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1630 위계공무집행방해

□ 부산역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하여 ‘부산역 1층에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갔다’며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 12명과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부산역에 출동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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