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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 불인정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4699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285213.pdf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5213

 

- [민사]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 불인정 사례

 

근로자인 고인이 2차 음주 회식 진행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에 이른 경위, 회식 후 사고에 이르기까지 고인의 행동,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유족인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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