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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산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비용상환청구의 소(반소)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가합30238(본소), 30924(반소) 판결)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3-07-06
조회수	2300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1가합30238(본소), 30924(반소) 판결.pdf
[춘천지방법원 2021가합30238(본소), 30924(반소)판결] [민사] 산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비용상환청구의 소(반소) 판결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가 2019년 4월경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하여 속초시까지 확대된 산불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한국전력공사는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본소),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에게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반소) 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비용상환책임을 인정한 다음 법령상 지급근거 또는 비용상환 근거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원고(반소피고)의 비용상환책임을 20%로 제한한 판결 ⇨ 피고(반소원고)들 청구금액 합계 40,054,419,538원 중 6,044,978,208원을 인용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