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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5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215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565(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판결).pdf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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