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9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214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합93(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pdf

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