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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파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스콘조합이 신청한 파산사건을 파산절차 남용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하합7056)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3207
첨부파일  [1]2022하합7056.pdf

아스콘조합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파산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파산신청의 동기와 경위, 파산제도의 본래적 기능,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결정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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