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1029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pdf
□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인 친구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