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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중국인 투자 유치 명목으로 커미션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7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8848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73.pdf

□ 부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고단4173 사기

□ 2015년경 중국인으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게 해줄 것이고 투자가 무산되더라도 커미션 반환을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 유치를 위한 커미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8,2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