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단493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6-18
조회수	447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단4934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고단4934 판결(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의 운전 이전의 행적 등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이를 만한 음주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관련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0.190%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