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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출판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자신과 소설연재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소설의 '외전'을 연재한 행위가 원고의 독점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연재한 '외전'은 위 소설연재계약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서울북부 2021가합20761)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1590
첨부파일	[1]2021가합20761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20761 ○출판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자신과 소설연재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소설의 '외전'을 연재한 행위가 원고의 독점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연재한 '외전'은 위 소설연재계약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