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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행위의 경위와 그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2고정103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3338
첨부파일	[1]2022고정1034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정1034 ○피고인이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위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맞게 이용하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물은닉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