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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976, 울산지방법원_2022노82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8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976(1심-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pdf
 [2]울산지방법원_2022노829[2심(항소기각)-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pdf

1심-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2심(항소기각)-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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