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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치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0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47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06(피고인이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치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pdf
피고인이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치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