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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생필품을 수출하는 허위의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우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2고합4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2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합411(생필품을 수출하는 허위의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우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한 사건).pdf
생필품을 수출하는 허위의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우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