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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5-19

조회수

18912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pdf

□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단4244 범죄단체가입 등

□ 2017년경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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