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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 춘천지방법원 2021노119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3-05-11
조회수	2355
첨부파일	[1](2021노1197 원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_2021고정22.pdf [2]춘천지방법원_2021노1197.pdf
[춘천지방법원 2021노1197 판결, (원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 판결] [형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 판결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함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하고, 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