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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4972]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2719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1가합54972.pdf

 

관습상 공동시조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종중은 결의를 거쳐 여러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종중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 결의가 함부로 추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은 종중 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엄격히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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