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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1702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pdf
□ 부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42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오피스텔 4개 호실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518회의 예약을 받아 불법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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