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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 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14955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648.pdf
□ 부산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범죄단체가입 등 □ 2014년경 중국 길림성에서 파망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팀장급 간부로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8년 후인 2022년 국내에서 펜션 영업을 하던 중 경찰이 찾아오자, 펜션 인수인계를 마치고 체포에 응하겠다며 경찰을 속이고 도주하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추격해온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