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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부운하보고서」를 유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등의 행위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확정)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9-19
조회수 11814
첨부파일  [1]2007고합312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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