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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조합의 청산절차를 마친 조합 이사장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2768
첨부파일  [1]2022가단5093918_판결문.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93918

 

■ 판결요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조합의 청산절차를 마친 조합 이사장의 행위는 국가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합 이사장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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