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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종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2021가단64414)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2209
첨부파일  [1]2021가단64414.pdf

 

종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종중의 점유사실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중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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