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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체포되어 579일간 구금된 변호사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56)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4-04
조회수	248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가합59156.pdf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체포·구금된 변호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피고 대한민국은 변호사의 위자료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변호사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금일수에 따른 일수보상금 상당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일수보상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일 뿐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와 구분되므로, 위자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