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토지수용] 상가건물의 주차장 부지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는 상가건물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져서 건물의 가치하락이 발생한 사안에서,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제75조의2 제1항(잔여건축물 가치하락 손실보상)을 유추적용하여, 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한 판결.[2021구합5646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412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466.pdf
[행정][토지수용] 상가건물의 주차장 부지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는 상가건물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져서 건물의 가치하락이 발생한 사안에서,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제75조의2 제1항(잔여건축물 가치하락 손실보상)을 유추적용하여, 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한 판결.[2021구합5646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