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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 기초하여 이지리드(읽기 쉬운 방식, easy-read)으로 판시내용요약을 추가하여 병행 설시한 판결.[21구합8938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472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9381.pdf

[행정][일반]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 기초하여 이지리드(읽기 쉬운 방식, easy-read)으로 판시내용요약을 추가하여 병행 설시한 판결.[21구합8938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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