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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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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토지수용] 도시환경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수차례 변경인가 되어 온 사안에서 재결신청청구에 기초한 지연가산금 발생요건, 시가, 효과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리판시를 한 판결.[21구합5890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321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905.pdf
[행정][토지수용] 도시환경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수차례 변경인가 되어 온 사안에서 재결신청청구에 기초한 지연가산금 발생요건, 시가, 효과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리판시를 한 판결.[21구합5890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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