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건조물침입 판결(춘천지방법원2022노3,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4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3853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2노3.pdf [2](2022노3원심)춘천지방법원_2021고정143.pdf
숙박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텔에 몰래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사기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파기하고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