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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774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pdf

□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단423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약 2개월간 1만여 회에 걸쳐 이른바 ‘기기 페어링’ 방식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발신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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