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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과 감정결과의 위법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5065
첨부파일  [1]2021가합543272.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272

 

■ 판결요지 - 이른바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20년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나, 그 후 진범이 자백하여 재심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과 감정결과의 위법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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