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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횡령 무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4434
첨부파일	[1]2022고합460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부동산담보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은행에 부동산을 신탁한 후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기로 약정하고도 매각대금 일부를 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매각대금이 은행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은행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