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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89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5531
첨부파일	[1]2020구합25893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구합25893 업무정지처분취소 □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시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1.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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