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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지만 민사소송의 형식을 빌려서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원주지원 2006가단601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7-09-14
조회수 15389
첨부파일  [1]0709-1 원주 06가단6019 채무부존재확인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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