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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국민참여재판)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341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합462.pdf
□ 부산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2고합462 특수상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한 사안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안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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