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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못하거나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2-13
조회수	218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2(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못하거나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pdf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라면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한 어린이가 있는지,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