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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식점 종업원이 갈비탕을 고객에게 쏟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음식점 측에 과실비율 100%를 인정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0나164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2-13
조회수 261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나16488(음식점 종업원이 갈비탕을 고객에게 쏟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음식점 측에 과실비율 100프로를 인정한 판결).pdf

음식점 종업원이 갈비탕을 고객에게 쏟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음식점 측이 구체적인 논증 없이 경험칙상 갈비탕은 매우 뜨거운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되므로 고객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며 과실상계를 주장한 것을 배척하고 음식점 측에 과실비율 100%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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