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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관한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노9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2-13
조회수	151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노93(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관한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pdf
피고인이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전세버스 용역 관련 공개입찰에 응찰하면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 회사들을 동원하여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위 각 회사들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한 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