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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677)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10517
첨부파일  [1][형사]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677).pdf

피고인 A가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이 알려져 대중의 인기를 끌게 되고, 다수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하여 반려견들의 병원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기부금 명목 또는 반려견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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