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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고합170)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3522
첨부파일	[1]2022고합170_판결문.pdf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추징 및 가납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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