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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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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96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425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구합21963.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구합21963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취소 □ 원고가 외국인고용법상 특례고용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고용제한기간 처분에 대하여, 위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임에도 그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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